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1조의2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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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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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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