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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4조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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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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