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제7조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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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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