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학사항의 통보)

취학사항의 통보

제15조

제15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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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학사항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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