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의 이율
제40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3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대부의 신청 등
제41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대상자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의 신청만으로 대부할 수 있다.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44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5조(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5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조금의 지급
제47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담보재산의 평가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임명된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지급보증서
제49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에는 대부받을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담보재산의 대체
제50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담보재산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대체를 승인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 매각(賣却)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買入)하게 되어 제2항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담보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5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매수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대부의 승계신고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대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납입의 고지
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