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제27조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다. 위해성평가의 요약문 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의 방법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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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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