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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제3조의5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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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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