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제3조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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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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