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29조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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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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