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 공포번호
- 법률 제1064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