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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공포번호
법률 제1064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회의 업무 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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