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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공포번호
법률 제1064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법령 전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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