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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공포번호
법률 제1064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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