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공포번호
법률 제1064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