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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

제13조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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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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