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신분보장
제13조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 공포번호
- 법률 제1064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