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의무
제16조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 공포번호
- 법률 제1064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