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비밀준수의무

제16조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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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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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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