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제25조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 공포번호
- 법률 제1064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