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결정 등의 통지

제23조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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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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