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포번호
- 법률 제1064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