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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0조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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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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