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0조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 공포번호
- 법률 제2144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