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 환지(立體換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 계획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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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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