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공포번호: 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 3. 5.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식 원문: 공식 원문 보기 ↗

법령 정보 더 보기접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2026-11-12
편집 방침: 본 사이트의 방법론과 갱신 원칙 (중국어)
정정 요청: 오류를 발견하시면 공식 LINE으로 알려 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