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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지방세의 감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지방세의 감면)

공포번호
법률 제214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세의 감면

제22조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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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지방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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