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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제20조의3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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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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