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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11.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43조의5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영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과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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