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11.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군용총포등의 운반

제42조의2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해야 한다. 1.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