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11.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