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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제44조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ㆍ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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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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