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명령
제48조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비축명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비축명령)
- 공포번호
- 국방부령 제122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국방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비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