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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제14조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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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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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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