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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제13조의2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사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채용하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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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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