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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남북합의서의 관리

제22조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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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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