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제23조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①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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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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