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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해양경관의 보전

제45조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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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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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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