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의 용어정의는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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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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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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