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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벌칙)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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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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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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