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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손실보상의 청구

제32조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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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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