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9조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상업등기법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상업등기법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 공포번호
- 법률 제2043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