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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의5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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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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