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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8조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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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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