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22조의3

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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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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