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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명령의 이행 보고

제17조의3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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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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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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