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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시험위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시험위원)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험위원

제19조

제19조(시험위원)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4. 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시험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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