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