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제58조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①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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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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