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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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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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