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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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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