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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공포번호
교육부령 제29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6조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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