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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공포번호
교육부령 제29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무형자산의 평가

제43조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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