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22조의2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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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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